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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와 실질주주 간 분쟁 관련 법령 분석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개서 절차가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주주의 지위와 권리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1. 상법 (대한민국 법률)(1) 주주의 권리와 명의개서 (상법 제337조, 제352조, 제354조) • 상법 제337조(주주의 권리) • 주주는 주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주식양수 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권 미발행 회사(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기재가 주주권의 기준이 됩니다. • 상법 제352조(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 “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의 특약 사항,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1. 계약자가 중도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귀책사유) • 계약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몰취(분양업체가 가져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중도금: 계약자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반환 조항이 없다면,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

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도 서명이나 지장이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의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도장 자체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1. 부동산 매매계약 시 서명·지장의 법적 효력 • 민법 제163조(소멸시효)와 제368조(채무자의 변제장소) 등에서는 서명과 지장이 계약의 성립과 본인의 의사 표시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명과 지장은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충분합니다. • 등기 절차에서도 서명과 지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는 공증 의무가 없으며,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본인 확인 서류가 더 중요합니..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불법입니다. 아파트,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의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로 간주되며,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지하주차장 흡연 신고 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① 국민신문고 앱 및 웹사이트 신고 • 국민신문고 사이트(https://www.epeople.go.kr) 또는 앱을 통해 “불법흡연 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흡연 장소, 시간, 사람 식별 가능 여부 포함)를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② 금연구역 신고 앱 활용 • “금연길라잡이” 앱을 이용해 손쉽게 금연구역 내 흡연을 ..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연봉 인상과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노동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1. 육아휴직 후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제3항: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봉 인상에서 차별을 받거나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2. 불이익 처우..

육아휴직 중에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노동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육아휴직 중 해고의 적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즉,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정리해고(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 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재직 중인지, 퇴사 시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1. 근무 중 연차를 돈으로 안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돈으로 지급할 수 없음.연차휴가의 원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재직 중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예외적인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사용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이 경우..

회사 출장 실비청구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1. 출장비의 종류출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출장비 • 실제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정산받는 경우 •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비과세) 2.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출장비 (일당, 수당 등) • 영수증 제출 없이 회사가 일정 금액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복리후생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2. 실비 변상적 출장비는 비과세① 실비 증빙이 있는 경우 (비과세) •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상 발생한 출장비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②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반복적인 폭언, 모욕, 욕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강요 • 집단 따돌림, 차별, 고립 • 부당한 인사 조치, 업무 배제 •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부당한 업무 배제 • 출근 강요, 강제 회식 참석 강요2.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① 회사 내부 신고 • 회..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2. 재범(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처벌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2023년 7월 4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