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 미지급 신고 대상일까? 정확히 알아보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재직 중인지, 퇴사 시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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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중 연차를 돈으로 안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님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휴가의 원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재직 중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예외적인 경우
✅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사용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

•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 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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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시 연차비 미지급은 신고 대상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함.
•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7항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임금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위반 시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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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 지급 여부 정리

구분	연차 사용 여부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 여부	불법 여부
재직 중	연차 사용 가능	사용자가 강제로 돈으로 보상할 필요 없음	불법 아님
재직 중	사용자가 연차 사용 방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불법 가능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존재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불법 (미지급 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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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상담 후 신고 진행
•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

2️⃣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전자민원 접수 가능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불 임금 청구

•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 청구 가능

4️⃣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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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재직 중에는 연차를 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 시에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법적 제재(형사처벌 및 지연이자 발생)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연차비 미지급은 신고 대상이 맞다"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