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처방법! 무조건 이대로 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노동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중 해고의 적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정리해고(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방법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복직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부당해고 확인 소송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복직 또는 손해배상(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신고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회사가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 실업급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로금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회사에 위로금(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지금 해야 할 일

1. 해고 통보서 또는 해고 이유서를 요청하세요.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3.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추가적인 대응을 결정하세요.

결론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빠르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