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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취소할 때는 발행 시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거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1. 발행 시점에 따른 취소 방법 (가산세 여부 기준)(1) 발행 월에 취소 (같은 달 취소) – 가장 간단한 방법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10일까지 부가세 신고 전인 경우방법: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절차: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ERP 등)에서 "취소 발행" 선택상대방 동의 후 기존 세금계산서 삭제올바른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재발행세무상 문제:가산세 없음: 부가세 신고 전이므로 세무상 불이익 없음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세액 공제 가능예:2024년 2월 1일 발행 → 2월 10일 전 ..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공급자(판매자)와 공급받는 자(구매자)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원칙발행 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공급 시기:재화: 인도·양도 시점용역: 용역 제공 완료 시점대금 선지급 시: 선금 수령 시예:1월 공급분: 2월 10일까지 발행2월 공급분: 3월 10일까지 발행2. 기한 내 미발행 시 불이익과 가산세 상세(1) 공급자(판매자)의 불이익지연 발급 가산세 (0.5%)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가산세 5만 원미발급 가산세 (1%)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

1. 종합소득세란?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2. 2024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조)  과세표준 (소득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6%0 원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35%1,490만 원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40만 원10억..

개인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세금과 신고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1. 소득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세율: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주의 사항:기장 방법: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 (수입금액 3억 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세액공제 가능2. 부가가치세 (VAT)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세율: 과세사업자의 경우 10%신고:예정신고: 1기(16월): 7월 25일까지 /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확정신고: 1기(16월): 7월..

출장비, 외근비, 숙박비의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방식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출장비 (1) 실비 정산 방식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직원이 실제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해당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예: KTX 영수증(5만 원), 택시 영수증(2만 원)을 첨부해 7만 원 정산 시 → 비과세 (2) 정액 지급 방식 – 원천징수 대상 가능 - 회사가 1일당 일정 금액(예: 하루 5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사용 내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 - 이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2024년 통상임금 지침 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기존 기준: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특히, 고정성 요건이 중요했는데, 이는 근로자가 특정 조건 없이 무조건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예: 매달 정해진 기본급, 식대 등바뀐 기준:이제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재직 중일 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월급 외에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쉽게 말하면:이제..

특허기술 양도 계약 시 법적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 판례 분석과 대응 방법 특허기술 양도 계약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 이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의 권리 범위, 이전 등록, 대가 지급, 계약 해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특허기술 양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요 법적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분석합니다​.특허기술 양도 계약의 주요 조항과 법적 의미① 계약의 목적 (제1조):본 계약은 특허권자(갑)가 양수인(을)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을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적 의미: 계약 목적을 명확히 하고, 특허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특허권의 표시 ..

주식가압류 시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 가능성: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 주식가압류는 채무자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잠정적 보전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은 가압류된 주식이라도 양수인은 제3채무자(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아래에서는 관련 법적 쟁점과 판례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원고(A)는 D로부터 7,500주의 주식을 양수했고, 피고(B)는 D에 대해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29,500주 전부에 대해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원고는 주식양도 사실을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했으나, 회사는 가압류 상태..

토지분할 제한 시 매매계약의 효력: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토지가 법령상 분할 허가가 제한되는 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이에 대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은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아래에서는 법적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갑 소유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매매계약 후, 해당 토지를 법적 기준에 맞춰 분할하려 했지만, 해당 면적이 법령상 분할제한 면적 이하라 분할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을(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갑(매..

계열사 전출과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계열회사 간 인력 전출은 대기업 그룹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출이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이번 분석에서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을 중심으로, 계열사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A그룹의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근로자 전출이 이루어졌고, 전출된 근로자들은 계열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원소속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회사는, 계열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