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정리 !!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공급자(판매자)와 공급받는 자(구매자)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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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원칙

• 발행 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공급 시기:
  • 재화: 인도·양도 시점
  • 용역: 용역 제공 완료 시점
  • 대금 선지급 시: 선금 수령 시
• 예:
  • 1월 공급분: 2월 10일까지 발행
  • 2월 공급분: 3월 10일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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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내 미발행 시 불이익과 가산세 상세

(1) 공급자(판매자)의 불이익

1. 지연 발급 가산세 (0.5%)
   •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가산세 5만 원
2. 미발급 가산세 (1%)
   •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가산세 10만 원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이익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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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입세액 100만 원 불공제
2. 비용 인정 제한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세법상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거래 증빙이 명확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비용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
   • 지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에서 가공 거래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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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 기한별 가산세 적용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기준)

상황발행 기한가산세율가산세 금액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황	발행 기한	가산세율	가산세 금액	매입 금액 공제
기한 내 발행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없음	0 원	가능
지연 발행	기한 초과 발행	공급가액의 0.5%	5만 원	원칙적 불가능
미발행	아예 발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1%	10만 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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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 발행 시 불이익 최소화 방법

1. 늦더라도 발행:
   • 지연 발행(0.5%)이라도 미발행(1%)보다는 불이익이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실제 발행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구제 방법:
   •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해당 기간에 신고 시 일부 공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추가 증빙을 제출하면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특별 사유 인정: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거래 분쟁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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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세액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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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권장 사항

1. 기한 내 발행: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세요.
2. 늦더라도 발행: 지연 발행(0.5%)은 미발행(1%)보다 유리합니다.
3. 거래 증빙 보관: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4. 매입자: 늦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