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총정리!!

배달원임 2025. 2.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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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2. 2024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조)

 

과세표준 (소득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 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누진공제액: 세율이 높아질 때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3. 세액 산출 과정 (단계별 상세 설명)

① 총소득 산정

  •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소득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 예: 사업소득 7,000만 원, 기타소득 500만 원 → 총소득 7,500만 원

② 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비용)**를 차감합니다.
  • 예: 매출 1억 원, 경비 3,000만 원 → 순소득 7,000만 원

③ 소득공제 적용

  •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 주요 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인적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연금저축,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예: 기본공제(본인+배우자) 300만 원, 보험료 공제 200만 원 → 총 500만 원 공제

④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예: 7,500만 원(총소득) - 3,000만 원(경비) - 500만 원(공제) = 과세표준 4,000만 원

⑤ 누진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차감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구간해당 금액세율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6% 72만 원
1,200~4,600만 원 2,800만 원 15% 420만 원
합계     492만 원
  • 총 산출세액: 492만 원
  • 누진공제: 108만 원
  • 최종 산출세액: 492만 원 - 108만 원 = 384만 원

⑥ 세액공제 및 감면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 주요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예: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 384만 원 - 30만 원 = 354만 원

⑦ 기납부세액 차감

  •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나 예정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 예: 기납부세액 100만 원 → 354만 원 - 10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254만 원

4. 신고·납부 일정

  • 예정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7월과 11월에 중간예납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납부기한: 5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5. 절세 방법

  1. 장부 기장 철저: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세요.
  2.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세요.
  3. 성실신고확인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을 통해 성실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매출 3억 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사용 가능, 그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6. 주요 세금 일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7. 예시로 보는 세액 계산

예: 연간 순소득 8,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기납부세액 200만 원인 경우

  1. 과세표준: 8,000만 원 - 1,000만 원 = 7,000만 원
  2. 누진세율 적용: (7,000만 원 × 24%) - 522만 원 = 1,158만 원
  3. 세액공제: 50만 원
  4. 최종세액: 1,158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908만 원

8.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5조: 종합소득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소득공제 항목

9. 결론

  •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경비 증빙,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활용해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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