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반복적인 폭언, 모욕, 욕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강요
• 집단 따돌림, 차별, 고립
• 부당한 인사 조치, 업무 배제
•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부당한 업무 배제
• 출근 강요, 강제 회식 참석 강요

2.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

① 회사 내부 신고

•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인사팀, 감찰팀 등)를 이용하여 내부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청 신고 또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 괴롭힘 관련 증거(녹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동료의 증언
• 업무 배제, 차별 등의 정황 자료

처리 절차

1. 노동청에서 신고 접수 후 조사 진행
2. 회사에 조치 명령 (필요 시 피해자 보호 조치)
3.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③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 우울증,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대상

• 가해자 개인
• 사용자(회사)
•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경우,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종류

1.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정도 인정됨.
2. 치료비 및 정신과 상담비 청구
3. 근무 환경 악화로 인한 실직 시 임금 손실 보상

소송 절차

1. 변호사 상담 후 증거 확보
2.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3. 가해자(회사 포함) 변론 진행
4. 판결 및 보상금 지급

④ 형사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처벌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형법 제257조) →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증 시 처벌 가능

고소 절차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 제출
2.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3. 가해자 형사처벌 및 합의 가능

3.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증거 확보 (녹취, 메일, 카톡, 증언 등)
•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정신과 상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증거로 활용 가능
• 회사 내 신고 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 신고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가능

결론

1. 회사 내부 신고 후 조치 확인
2.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3.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 또는 형사 고소 진행
4. 증거 확보가 핵심 (녹음, 문자, 메일, 증언 등)
5.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보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