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못내면 계약, 중도금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 해지 사유, 계약서의 특약 사항,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계약자가 중도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귀책사유)

• 계약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몰취(분양업체가 가져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중도금: 계약자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반환 조항이 없다면,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계약금 및 중도금: 분양사 측의 귀책사유(예: 건축 허가 취소, 시공사 문제 등)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따른 반환 여부

• 분양 계약서에 해지 시 계약금과 중도금 처리에 관한 조항이 따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특약사항이 존재할 경우 법보다 계약서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4.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

• 중도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양 계약서와 해지 사유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는 분양사의 귀책 여부, 계약자 측의 상환 능력, 계약서의 특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립니다  .

결론

• 계약자 귀책 시: 계약금은 몰취, 중도금 반환 불가 가능성 높음.
• 분양사 귀책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반환 가능.
• 계약서 특약: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따라서,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해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분양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