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일 부터 한달간 근무 해야한다는 규정, 안지키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퇴사 통보 후 1개월 근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의무 여부

•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즉시 퇴사하면, 회사는 업무 공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민법상 해고(사직)의 효력

• **민법 제660조(고용의 종료)**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지만, 상대방(사용자)이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은 2주로 해석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2주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 다만, 회사 규정에서 1개월 근무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의 계약상 의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통보 후 1달 근무 조항의 효력

1. 강행규정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 후 근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회사는 이를 근거로 퇴사자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약금 조항 여부
• 일부 회사에서는 퇴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즉, ‘퇴사 통보 후 1개월 미만 근무 시 벌금 부과’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3. 고용계약 위반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1개월간 근무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퇴사자는 근로를 강제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을 무시하고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해결방안

• 회사와 협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2주 후 퇴사가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수인계 진행: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주장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 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1개월 근무 조항이 강제적인 조항인지, 단순한 회사 규정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 법적으로는 2주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퇴사 통보 후 1개월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1개월 근무를 요구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