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하는 방법

전세금 반환 소송(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조치 (임대인과 협의)

•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환 요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전 대체 방법

① 지급명령 신청 (간편 절차)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추후 대항력 유지)

•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후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방법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지급명령에도 이의 제기를 했다면,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소장 작성

• 관할 법원: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차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접수.
• 소송 금액:
• 1억 원 이하 → 소액재판 가능 (절차 간소화)
• 1억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진행

② 소송 서류 준비

필요 서류:
1. 전세 계약서 사본
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3.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서
4.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요청)
5. 임대인의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 (카톡, 문자, 전화 녹취 등)

③ 소송 접수

• 소장과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법원에서 소송 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④ 변론 및 판결

•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심리 진행.
• 보통 3~6개월 내 판결이 나오며, 임대인이 패소하면 강제집행 절차 가능.

4. 강제집행 (전세금 반환 안 할 경우)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부동산 가압류

•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
•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짐.

② 강제 경매 진행

• 가압류된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법원 경매 신청 후 배당 절차 진행.

5.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고려.
•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받기 전에도 이사 가능.

결론

1.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소송 준비 순서로 진행.
2. 소송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가압류, 경매 등) 가능.
3. 변호사 상담 및 전세 보증보험 활용을 고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신속히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