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속
•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연수 / 12개월)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 퇴직 전 3개월 간 상여금, 수당 포함 가능

2.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발송)

• 먼저 회사에 공식적인 서면 요청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서 작성 예시

제목: 퇴직금 지급 요청
받는 사람: (회사명 및 대표자)
발송일: 20XX년 X월 X일
내용:
• 저는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퇴직일은 20XX년 X월 X일이며,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났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지급 기한을 X월 X일까지로 정하며,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송인: (본인 성명 및 주소)

효과:
• 회사가 자진 지급할 가능성 있음
• 법적 대응 시 증거로 활용 가능

(2)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온라인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
• 방문 신고: 가까운 노동청 방문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지참)

신고 후 절차
1. 노동청에서 사용자(회사)에 출석 요구
2. 조정 후 자진 지급 여부 결정
3. 미지급 시 검찰 송치 → 형사처벌 가능

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소액 사건)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 퇴직금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
•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일정표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2. 신청서 제출 후 2~3개월 내 판결 가능
3. 상대방이 불복하면 정식 소송 진행 가능

전자소송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4) 민사소송 진행 (지급명령 실패 시)

• 지급명령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진행 가능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노동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민주노총(☎ 1577-2260)

소송 승소 시:
• 퇴직금 + 지연이자(연 20%) 추가 지급 명령 가능
•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신청 가능

3.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처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음

부당해고와 연계 가능
•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부당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

4.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청구 가능

법정이율(연 20%) 적용 가능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예: 퇴직금 1,000만 원 × 20% × 지연 기간

결론: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적의 대응 방법

1.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1~2주 기다림
2. 노동청 신고 (1350) → 2~3개월 내 해결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3천만 원 이하) → 간단한 법원 절차 진행
4. 소송 진행 및 법적 강제집행 (압류 신청 포함)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 노동청 신고 + 지급명령 신청 →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압류) 추진
• 법적 대응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