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1. 육아휴직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
1)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육아휴직 중 및 복귀 후 해고 제한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 해고 제한.
3) 부당해고 신고 절차
(1) 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 1350)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2)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제 신청
2.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실업 (육아휴직 후 해고된 경우 해당).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신청서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근로계약서
(3)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신청 후 1~2주 내 실업인정 교육 필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증명 필요.
3. 정리
| 항목 | 가능 여부 | 신고 및 신청 방법 |
|---|---|---|
| 부당해고 신고 | 가능 |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실업급여 신청 |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추천 조치
- 부당해고 신고: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신고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 법적 대응 필요 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반응형